홍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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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래국가 천년의 통치 - 18 가지 전략
[시사강원신문 논설 칼럼위원 '특별기획']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7.02 am11:23   기사승인 2021.07.05 am12:00

'국가 미래를 위한 18가지 통치 전략'

▲ 홍석기/시사강원신문 전문 칼럼니스트,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코리안리 재보험 근무, 한국강사협회 회장 역임,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기업교육 전문 강사, 칼럼니스트 저서: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소설 “시간의 복수” 외 4권 번역: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정치의 기술” 등 ©

시사강원신문
시사강원신문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통치 철학과 관련해 시사강원신문사의 논설 칼럼위원 홍석기 교수의 ‘국가 미래를 위한 18가지 통치 전략’ 제하의 특별기획 기사를 통해 정치인의 마음가짐과 지도자의 마음 자세를 살펴본다.


필자는 전후(戰後) 세대로, 7가지 전공(전기, 기계, 컴퓨터공학, 보험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번역, 작가 등)을 하고, 64년을 살아오면서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다. 소설을 쓰고 칼럼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천년 대계를 위해 지도자들이 실천해야 할 “18가지 국가 통치 전략”을 살펴보자.<편집자주>

첫째,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 5천만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지도자는 무식하고 게으를 자유가 없으며 아플 권리도 없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도덕적 사명(使命)”이며 국민에 의한 “정언명령(定言命令)”이다. 막연한 상상으로 경영을 하거나 과거의 잔머리로 미래를 움직이고자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가신(家臣)을 곁에 두고, 세상을 움직인 “고전(古典)과 명저(名著)”를 탐독하며 국가 통치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리더는 똑똑해야 하며, 멍청하지 않아야 하며, 일부러 머리 나쁜 척하면 죄악이다. 리더는 발 뻗고 잘 시간이 없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신이 무식해서 “국가를 경영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물러나야 한다.

둘째,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야 한다. 작고 힘없는 국가들과 친해지려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고 함께 경쟁해야 한다.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부러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40대의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 70대의 바이든 대통령과 어울리며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어쩌다 방문한 국가에 가서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이 서툴러 실수를 저지르고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도 촌스럽지 않아야 하고, “우아한 품격과 품위 있는 언행”으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어른이 밖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 줄 알 것이다.

셋째,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이나 비서진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임용한 후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인재를 제대로 고르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이다. 개념 없는 사람들을 앉혀 놓아, 하는 일마다 그르치고, 가는 곳마다 망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윗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평안”을 위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아야 한다. 자리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재산 증식이나 가문의 평안(平安)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다면 이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깊이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수준 높은 음악을 듣고, “문화 예술에 관한 조예”가 깊어야 한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폭이 넓고 깊이가 있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지도자의 면모를 지녀야 한다. 지도자가 무식하고 무능해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가 된다면 국가의 수치이며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협상하거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하고자 할 때는 “교양 있는 대화”로 상대국의 환심과 신뢰를 얻어야 하고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아버지의 자식들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다섯째, 세상에서 제일 바쁜 기업경영자들을 아무 때나 청와대나 관청으로 부르지 말고, 공장과 농어촌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때로는 밤중이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고 듣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함부로 명령하거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 고위 관료라고 하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경영환경이나 산업의 흐름을 모르면서 기업 경영에 관한 법령을 제멋대로 좌우하면 안 된다. 경영자들만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국민을 위한, 청년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관청의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장과 산업 현장, 농어촌의 논밭과 어장(漁場)에서 만들어진다. 밤새워 일해도 부족한 현장에 가서 “주 52시간 운운”하는 것은 “위정자(爲政者)들의 한심한 작태(作態)”일 뿐이다.

여섯째, 지도자는 “언어와 문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어떤 자리에 가서도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술집 골목에서 쓰는 언어”가 고관대작들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직(職)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천박한 장난일 뿐이다.

히틀러나 비트겐슈타인 수준의 언어를 능가하는 어휘를 구사(驅使)하고, 대국민 성명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위엄이 있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형용사 부사를 나열하면서 말장난으로 국민을 희롱하는 것은 “국정농단(國政壟斷)의 제1차적 원인”이 된다. 필요할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수사학(修辭學, rhetoric)”을 배우고, 별도로 “대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말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면서, 고급스러운 문장에 힘이 실려야 한다. 되지도 않는 말과 길게 늘여 쓰는 글로 꾸미는 “허례허식(虛禮虛飾)”은 무식한 지도자의 허영일 뿐이다.

일곱째, 별정직이나 특정 직무에 임용할 적임자를 고를 때는, 밖에 숨어 있는 “무림의 고수(高手)들”을 찾아야 한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널리 방(榜)을 붙여서 끌어모았으나, 이제는 SNS 시대인 만큼,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고향과 나이, 학연과 지연으로 끼리끼리 모이게 할 게 아니라, 나이 고향 전공 학력과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수소문해서 영입해야 한다. 우수 인재는 국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원하는 보수를 주면서까지 모셔와야 한다. 중국의 유수 대학에서는 미국 유명대학의 교수를 모시며 별도의 건물까지 지어 준다.

여덟째, 외국어를 잘하는 비서를 5명 이상 골고루 고용해야 한다.

그들이 수시로 외신을 보면서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시라도 늦게 파악해서는 안 되며, 안보와 경제, 교육에 관한 소식은 앞서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Le Monde 등이 놓여 있어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밤중까지 집무실에서 고전을 읽어야 한다.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술집에서 사건을 만드는 지도자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아홉째, 매월 BBC, CNN, Al Jazeera 등 외신기자들과 회합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 세계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글로벌 친교(Global Community)”를 쌓아야 한다. 평소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하고, 그들이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매월 정례회의(Monthly Meeting)를 하거나 정기적인 회합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에 진입하지 않은 외신이 없는지 찾아보고, 송도 국제도시에 외신기자들을 위한 건물과 숙소를 지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열 번째, 웬만한 법령은 거의 다 제정된 듯하니 이제 국회의 역할은 사라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일도 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 500개가 넘는 위원회에 지출하는 혈세를 아껴야 하고, 무능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규제 관련 법령은 경제 5단체(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장(長)들을 모시고 의견을 구하면 된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를 하지 말고, 정부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간청(懇請)을 하고 빌어야 한다. 대기업 그룹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주장도 옳은 내용이 있고, 참고는 하겠지만, 그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열한 번째, 분기별로 한 번씩 “대국민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기자들의 질문을 막지 말고,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기자 또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Pressure Questions)”을 하는 기자들에게는 포상해야 한다.

기자회견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질문의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따질 듯이 덤빌 수 있는, 용감한 기자를 칭찬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딱히 언론사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길거리 토론”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을 존중해야 한다. 가짜 언론과 거짓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발전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 통합을 방해하며, 의도적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쓰레기 언론은 과감히 징벌(懲罰)해야 한다.

열두 번째,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직무와 정책을 대통령이 다 맡아서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간섭하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장관이 책임질 범주(範疇)가 있으며, 대통령이 다스려야 할 범위가 있다. 국무총리의 일을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의원이 장관을 뛰어넘어 아무 때나 나서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맡으려 하지 말고, 특정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열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SNS로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는 시대다. 대부분의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잡무(雜務)”는 컴퓨터와 인공지능(AI) 로봇에게 맡기면, 공무원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도처에 지어 놓은, 화려하고 웅장한 공공기관 건물의 반은 민간사업자에게 싸게 임대를 하여 국가 수입을 늘리고 민간인들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사무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업가 또는 1인 기업가, 대학생들에게 싸고 품질 좋은 장소를 임대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 관청의 넓은 복도와 화려한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누군가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큰돈을 떼어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열네 번째, 국민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구분해 가면서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를 20명이나 배출한 영국의 이튼 칼리지(Eton College)나 프랑스의 그랑제콜(Grandee Ecoles) 같은 학교는 엄두도 낼 수 없지만, 학생들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알아서 찾아가는 고등학교면 충분하다. 공고를 나와 소설가가 되는 분도 있고, 상고를 나와 대통령도 되고, 민사고를 나와 미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시대다. 자사고를 없애야 하느니, 민사고 이름을 바꿔야 하느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관료들의 작태”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국가교육회도 있는데 또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열다섯 번째, 고위 관료 중에 별정직과 같이 선발해서 임용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수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인바, 이들의 유명세(평판, Reputation)를 쫓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골라 임용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책으로 공부만 한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정치가 개입되는 직책에 “정치 성향 교수(Political Professor)”는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장본인들이 대부분이다. 연구하고 잘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강의를 소홀히 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취업)에 무관심한 교수들이 있다. 법을 위반하고도 떳떳하게 강단에 서거나 부동산과 자산관리에 집중하는 학자는 교수가 아니다. 매 학기 반복되는 교과과정이나 내용은 물론, 강의 기술(Teaching Skills or Lecturing Skills)도 개발해야 한다.

열여섯 번째, 지도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아야 한다.

“국민 통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향을 묻고 나이를 따지며 파벌을 조성하거나, 학력과 종교, 가문을 따져 가며 국민을 갈라놓고 찢으려 하는 것은 국가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나쁜 일이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나이로 편을 가르고, 고향과 학벌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권모술수(權謀術數)에 지나지 않는다. 행여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말려야 한다. 가탄 잘리(“나는 이기고 싶어” 저자)는 11세에 “미국 최고의 젊은 과학자상”과 “환경보호 대통령상”을 받았고, 파키스탄계 미국인 법학자 리나 칸은 32세, 최연소 미국 연방 거래 위원장이 되었다. 프랑스 마크롱은 40세에 대통령이 되었으며, 뉴질랜드 재신더는 37세에 총리가 되었다.

열일곱 번째, 언론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영국 BBC는 28개 외국어로 방송을 하고, 일본NHK는 18개 외국어로 방송을 한다. 뉴욕타임스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과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칼럼을 쓰고 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아나운서라고 앉아 있는 공영방송이 있고, 문법도 맞지 않은 글을 쓰는 논설위원이 있다. 방송의 품질과 내용에 개선된 것도 없이 수신료를 올린 공영방송이 있다. 배울 것도 없는 언론들이 부정적인 소식만 대서특필(大書特筆)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뉴스는 자그맣게 감추는 언론이 많다. 사회가 병들어 가는 듯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만 전해주고 있다. 스스로 품격 있는 언론을 포기한 방송과 신문을 국민들이 보고 읽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열여덟 번째, 고위 관료이거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 17가지 전략을 깊이 새겨, 실행에 옮겨야 한다.

5천만 백성 중의 “한 명의 사견(私見)”이지만, 옳다는 생각이 들거나 적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길 바란다. 분야별 세부적인 실행 전략이나 실천 방안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할 일이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때는 교수들을 먼저 부를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전문가나 관리자를 골고루 모으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공고 전기과를 나와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 일을 하다가 대학을 가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다. 직장생활을 20년 정도 하면서 전산, 인사 교육, 노사관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17년째 기업과 대학에 강의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16년째 강의하고 있다. 책을 대여섯 권 쓰고, 번역을 2권 했으며, 수시로 칼럼을 쓰고 있다. 최근에 소설, “시간의 복수”를 썼다. 본 글은 “개인적인 사견(私見)”이며, 여야 정파나 보수 진보와는 구분하지 않는다.

sisagw@naver.com

▲ 정치의 기술 ©시사강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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